고용 문제의 국제적 대책과 비교

고용문제의 국제적 대책과 비교

Ⅰ.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과 차별의 금지

1. 역사적 동향-고용의 기본 원리

1) 개인의 평등은 인간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실현을 갈망하여온 이상이다.

1776년 7월 4일‘모든 사람은 조물주에 의해서 평등하게 태어나 타인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로서 부여되었다’고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1987년‘모든 사람은 법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 사회적 차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허용된다’고 선언한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의해서 그 근거가 정립되었다.
그러나 이 두 선언문에서 사용된 용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 우선 사람(man)이라는 용어 중에 모든 인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백인인 남자만을 의미한 것이다.
1989년 미국 헌법은 사실상 노예제도를 허용하고 있었다. 한편, 프랑스의 여성에게는 정치적인 권리가 주어져있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개의 선언은 인류 전체에게 평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 ‘법앞에 평등’의 원리는 19세기 유럽 각국의 헌법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1831년 벨지움의 헌법에서 시작하여 프랑스를 경유하여 독일 제국에 침투하고 지금은 전 유럽에 보급되었다.

2)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란 차별이 없는 것, 즉 차별부재이다. 즉 평등과 차별부재는 화폐의 양면과 같이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문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3) 1945년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의 인권선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1948년 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사람은 모두‘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조 또는 다른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과 같은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서 게기(揭記)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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