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전업체의 중등부 유럽 진출 확대 전략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1. EU확대에 따른 새로운 對EU 통상 및 투자 전략의 수립

우선 정부는 거대한 EU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對EU 통상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관세 분야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별․품목별로 관세율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U가입으로 인해 신규 회원국의 관세가 오히려 인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WTO의 GATT 제 24조의 근거하여, 1986년 및 1995년 확대의 경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보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여타 국가와의 공동보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와 EU간 관세보상 협상이 타결되어 2004년 5월 1일 EU 확대에 따른 관세율 인상으로 피해를 입었던 4개 수출품목에 대해 향후 3～4년간 최대 2.5%의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hwp/pdf]한국 가전업체의 중동부 유럽 진출 확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