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이념

행정이념

1. 개 념
⑴ 행정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규범 또는 행정의 지도정신 의미
⑵ 행정책임의 기준
⑶ 시대․환경과 상호관련성(유동성)
2. 필요성
⑴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지침을 제시(조타수 역할)
⑵ 행정의 존립근거 제시
⑶ 행정책임의 기준 제시
⑷ 행정성과의 판단기준 제시(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판단기준)
⑸ 조직구성원의 응집성 확보
3. 주요 이념
⑴ 합법성
① 법에 의한 행정 의미(행정의 재량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② 19세기 입법국가에서 중시
③ 행정의 신축성․적응성 확보 곤란
④ 법적 순응성이나 민주성 확보에 용이
⑤ 민주성과의 조화관계
⑵ 능률성
① 개념
㉠ 최소의 투입․비용을 통해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경제적 합리성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의미(수단적 개념)
㉢ 양적 분석(계량화․통계화 가능, 화폐가치로 표시 가능)
② 종류
㉠ 기계적 능률성
ⓐ 1920년대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
ⓑ 인간을 하나의 기계적 부품으로 간주(경제적․합리적 인간, X이론)
ⓒ Simon은 ‘대차대조표상의 능률성’으로 봄.
㉡ 사회적 능률성
ⓐ 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강조
ⓑ 인간의 가치․질적인 요인 중시(사회적 인간)
ⓒ 장기적 수단성, 목적적 능률성
⑶ 민주성
① 개념
㉠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이념(대외적 민주성)
㉡ 행정조직 내에서의 민주적인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의미(대내적 민주성)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행정체제는 차이점이 존재
② 민주성 확보방안(행정통제편 참조)
㉠ 대외적 민주성
ⓐ 외부통제 강화(입법․사법․국민․Ombudsman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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