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통제와 개혁

통제와 개혁

제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제1절 행정책임

1. 의 미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익․공직윤리․법 의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필요성
1) 행정의 전문화․복잡화․재량권의 확대
2) 위임입법의 증대
3)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추진
4) 국민통제의 취약성

3. 행정책임에 대한 논쟁
1) H. Finer - 입법․사법․정당 등의 외부적 통제
2) C.J. Friedrich - 관료들의 내부적․자율적․도덕적 책임을 강조

제2절 행정통제(행정책임성의 보장방안)

1. 개 념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어장치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 목표나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재와 보상 등의 활동

2. 필요성
1) 행정의 재량권과 전문성의 확대
2) 시민적 정치의식의 결여와 정치․행정문화의 낙후성
3)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커짐
4) 예산규모의 증대와 행정성과에 대한 평가
3. 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민주통제) : 대부분 제도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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