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제1장 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발달

1. 예산의 개념
- 1회계년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표

2. 중앙예산기관
1) 의의 및 기능
① 의의
-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는 최상위 기관
2) 한국의 재무행정기관
① 기획예산처 예산실 : 예산의 편성․집행기관(예산실)
② 기획예산처의 국고국 : 예산의 수입․지출의 총괄기능
③ 조달청 : 정부수요물자의 구매․보관․조작․공급기관

제2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1.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의 기능
-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행사하는 민주통제의 기능
2) 정치적 기능
-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가치배분의 기능
3) 법적 기능
- 법률에 근거하여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기능
4) 관리적 기능
- 각 부처의 예산을 검토․사정․관장․관리하는 기능
5) 경제적 기능
① 경제안정기능 - 국민 경제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② 경제성장촉진기능 - 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
③ 소득재분배기능 - 세율조정이나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하여 소득재분배형성
(누진세, 사회보장)
④ 자원배분기능 - 시장경제가 자원배분기능을 실패하였을 경우 정부가 이를 치유
(공공재)
2. 예산의 원칙
- 여기에서의 예산의 원칙이란 특히 집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1) 전통적 예산의 원칙 : 통제중심. 입법부 우위의 원칙(Neumark)

예산의 원칙
내 용
공개성의 원칙
예산과정의 주요한 단계는 국민에게 공개
예외 - 신임예산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국회의 심의가 용이하도록 명료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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