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제도

예산제도

이론적 전개
1. LIBS ⇨ PBS ⇨ PPBS ⇨ ZBB
2. 정치적 접근이론(점증모형)과 총체주의 접근이론(합리모형)으로 구분
3. 통제중심 예산제도에서 관리중심 예산제도로 변천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⑴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분류
⑵ 통제중심의 예산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① 국가의 활동․기능․사업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제도
② ‘단위원가(업무측정단위 하나를 생산하는 데 소요하는 경비)×업무량(사무량)＝예산액’이 된다.
③ 수단보다는 목적․사업을 중시(예산절약에 기함)
⑵ 발달배경
① 1947년 Truman 행정부, Isenhower 행정부 때 도입
② 1961년 우리나라도 국방부 예산에 도입 ⇨ 1964년 중단
③ 신흥 개발도상국인 아시아에서 유행
⑶ 특 성
① 관리중심
② 행정부의 재량행위 확대
③ 행정부가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
④ 국민이 이해하기가 용이
⑷ 도입상의 문제점
①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무형의 가치가 포함되므로)
②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곤란(정부사업은 복합적이므로)

S
업무측정단위 선정시 고려기준
1. 단수이어야 한다.
2.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3.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4.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5. 국민이 이해하기 용이해야 한다.
3.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① 단기적인 예산과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일원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능률성 같은 자원배분의 최적을 기하려는 기획중심의 예산

예산과 기획의 관계
1. 예산과 기획의 괴리요인
① 조직상의 원인
② 가치관․태도상의 차이
③ 본질상의 요인
④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 편성
⑤ 심의상의 요인
2. 일치방안
① 조직기구의 통합
② 교육훈련, 인사교류의 실시
③ 심사평가의 강화
④ 민주적 통제의 강화
⑤ PPBS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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