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일정구역에 1개의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단층제, 한 구역내에서 보통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층제라고 함
◦다층제의 경우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함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단점
(가) 단층제의 장점
◦2중행정과 2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킴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함
◦다층제에 비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음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주지시킬 수 있음

(나) 단층제의 단점
◦국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채택하기 곤란함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치단체를 보호하기 곤란하며 중앙 집권화의 우려가 있음
◦치산․치수, 지방도로, 운수 등 광역적 행정이나 개발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부적합함

(2) 2층제의 장․단점
(가) 2층제의 장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에 행정기능을 분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기초자치단체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음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함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음

(나) 2층제의 단점
◦두 단체가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행정기능의 중첩현상 내지 2중 행정의 폐단이 생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책임이 모호해짐
◦행정의 지체와 낭비․비능률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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