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시민과 지방정치

시민과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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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시민과 지방정치에 대한 이해
학습 내용
제1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제2절 시민참여
제3절 공동생산과 지역공동체
제4절 시민운동과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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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1. 주민자치

주민의 복리 증진(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의 목적
Ⅰ. 자치와 시민
주민자치
단체자치
자치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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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량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민주적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시민의 역량을 기르고 제도에 정당화 기반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시민교육이나 참여가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축적과 이해, 제도의 운영에의 참여,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통하여 시민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lmond, Gabriel Sidney Verba, 1963).
Ⅱ. 공공정신과 자치
1. 공공정신
민주화나 자치화는 정부의 역할변화와 함께 시민의식의 변화도 요구하며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민의 역량 중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 시민의 공공정신(public spirit)
공공정신: 이타주의의 정치적 형식(the political form of altruism)이고 시민의 미덕(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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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대화, 그리고 참여
공공정신이나 이타심은 그 자체가 선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스페인 종교재판, 유고 내전 …)
공공정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지만 반드시 정의의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 참여와 담론을 보장하는 등 윤리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함
Ⅲ. 시민의 소극적 자세와 자치의 한계
시민의 정치, 행정에 대한 참여는 자치의 핵심
지방자치의 양면성-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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