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선거와 선거체제

선거와 선거체제

I. 선거의 종류와 기능

1. 선거의 종류

(1) 원칙에 따른 분류: 보통선거와 제한선거, 평등선거와 차등선거, 비밀선거와 공개선거,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2) 목적에 따른 분류: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by-election)

(3) 선택권의 정도에 따른 분류: 경쟁선거, 후보자 선택선거, 지배정당선거, 갈채선거

(4) 선거의 형태 및 종류는 정당제도의 유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선거제도의 유형에 따라 득표율과 의석율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 선거의 기능

(1) 상향기능:
1) 대표성의 부여
2) 평가와 선택
3) 정부의 구성
4) 정책의 결정

(2) 하향기능
1) 선거인의 명령부여
2) 정통성의 부여
3) 엘리트의 강화

(3) 교환기능
1) 투표자 교육
2) 정당에 대한 영향

II. 선거체제

1. 정의: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 -- 선거체제는 투표방법, 입후보방법, 선거구 크기(의석수), 당선자 확정방식....

2. 종류:

(1) 다수제(plurality system): FPTP와 절대다수대표제(majority)

(2) 비례제(Proportional system):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명부가 필요없는 Single-Transferable Vote(STV)

3. FPTP(First Past the Post): 1위 대표제

(1) 낮은 수준의 비례성 (다당제와 연합되었을 경우): 지지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정당에 유리

(2) 듀베르제(Maurice Duverger)의 법칙: n+1의 법칙.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수가 정당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위대표제의 경우 양당제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2회 투표제는 연립된 다당제, 비례대표제는 독립된 다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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