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

저출산 대책

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의 변화 추이

통계청이 제시하는 주요 인구 동태 지표 해설에 따르면 합계출산율(TFR)이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합계 출산율이 2.1 수준일 때 대체출산 수준이라 함)로 5세 간격 연령별 출산율의 합에다 5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60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명, 인구 천명 당, 가임기 여성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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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60 70 75 80 83 85 90 95 97 9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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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률 6.04.53.42.82.11.71.59 1.65 1.56 1.4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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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인구동태통계결과)

자료를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60년대 이후부터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83년에 대체 출산 수준1)1) 장래적으로 인구 증감이 없는 출산력 수준
을 기록 한뒤, 80년대 중반부터 1.6-1.8명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Ⅱ.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

만일, 합계출산율(TFR)이 2라고 한다면 한 부부는 자기 자신들의 수만큼 자녀를 둔다는 뜻이므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다음 세대와 교체시킬 뿐이다. 그러나 수치가 2를 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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