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형성론

사회복지정책형성론

Ⅰ. 서론

개인의 욕구가 사회복지로 연결되는 과정은 욕구의불충족 → 개인문제 → 사회문제 → 사회정책 → 사회복지행정 → 직접적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 대상자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사회정책이 왜 형성되며,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을 사회복지정책형성론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한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회복지정책형성론이 가장 그 당시사회의 현실을 적절히 설명해주는지 살펴보겠다.
다만, 주의할 점은 어느시대․국가를 막론하고 후술할 사회복지정책형성론의 요소를 조금씩은 포함하고 있지만, 본인의 주관적 선택으로서 그중 특정하나의 이론만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Ⅱ. 사회복지정책형성론

(1) 책기론

책기론이란 민생구휼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기 때문에, 국왕은 선정 또는 어진정치를 행해야 하고 이를 국왕이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말한다.

(2) 산업화이론

사회복지제도 생성 및 변화의 배경을 현대사회의 산업화라는 맥락에서 찾고 있다. 즉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 되는데, 이때 합리적 이성을 지닌 인간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해결책이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이다.

(3) 독점자본이론

이것은 신 맑스주의 이론의 하나로서 독점자본주의를 분석하여 계급갈등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사회정책이 발달한다고 한다. 이 이론은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나뉘는데, 도구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를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로 보며, 주요한 사회정책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제안되고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에 구조주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강화를 위하여 자본가 계급의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자본가 계급에 반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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