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관계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관계

Ⅰ. 서설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권력에 대해서 기본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기본권이 적용되는 경우에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이른바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문제이다.
기본권의 경쟁문제는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 형식이고, 기본권의 상충문제는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형식이다. 그러나 기본권 경쟁문제와 상충문제는 그 성질상 기본권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Ⅱ. 기본권의 경쟁관계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미와 성질

일정한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는 기본권 주체의 여러 기본권 영역이 동시에 침해를 받았거나,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권력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에 헌법이 그들 기본권의 제한가능성과 제한정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어느 기본권의 효력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 기본권 상호간에는 경쟁관계가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경쟁문제는 주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점이 주로 기본권 주체상호간에 누구의 기본권을 보다 우선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제기되는 기본권의 상충과 다르다

2.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효과

기본권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 보통은 기본권의 상호보완 내지 상승작용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기속되는 정도가 심화되고 기본권의 효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원칙이다. 평등권은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를 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다른 기본권과 보완적인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

[hwp/pdf][헌법학]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