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의 구별

1.서설

(1) 공법의 존립근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출현은, 행정권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산물이었던 것이 종래의 존립근거라면,

오늘날은 행정상 법률관계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법기술적 이유가 오히려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2) 제도

대륙법계 ⇒ 이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확립.
영미법계 ⇒ 일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하지 않음

2. 구별에 관한 다툼

구별부정설 ; Kelsen
구별긍정설이 오늘날 다수설

3. 구별의 필요성

(1) 실체법상의 필요성
....

[hwp/pdf][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