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서류

특허출원서류(特許出願書類)

I. 序說
(1) 특허출원이란 특허청장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이다.
(2) 특허권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 즉,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므로 발명을 특정함과 동시에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때 발명의 특정과 의사표시를 구두 설명 또는 실물견본으로 행하게 한다면 발명의 특정이 곤란하고 보존이나 출원공개 등의 절차에도 적당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법은 서면주의를 채택하여 발명의 특정과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서류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방식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出願書類

1. 出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는 법령이 정한 방식(1건1통주의․국어주의․서면주의․서식주의 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出願書
(1) 意義
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서면. 그래서 출원서는 특허부여 의사표시와 함께 특허출원의 주체 및 절차를 밟는 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특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2) 記載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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