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목적

I. 目的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 이 목적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과 입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발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재산권을 부여하고․공중에게는 불가침의무 부여(발명의 보호와 장려) ↔ but 공개된 발명의 문헌적 이용과 실시를 통한 발명의 이용기회를 공중에게 부여(발명의 이용 도모) =] 산업발전.

[도1] 특허법의 목적규정

산업발전

기술촉진

발명보호

발명이용

독점권 부여 기술의 공개

출원전 보호
출원후
설정등록전 보호
설정등록후 보호

문헌적 이용
실시상 이용
실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1.명세서기재요건법정(제42조3항)
2.출원공개제도
3.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아니하는 범위(제96조1항1호)
※선원주의(제36조 등)
1.특허권의 효력
2.특허권존속기간
3.실시권제도
4.각종 법정, 강제실시권
5.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96조1항3호)
6.상속인 부존재시 특허권의 소멸
7.특허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제도
8.특허료연차납부제

보상금청구권
절차상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
1.보정
2.분할
3.이중출원
4.국내우선권
5.각종불복
6.기타
1.특허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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