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소득보장정책 현행 및 문제점

노인복지론 -소득보장정책 현행 및 문제점-
목 차

Ⅰ.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및 정부대책

Ⅱ. 노인생활 실태

Ⅲ. 노인소득보장제도

Ⅳ. 소득보장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중국의 고령화 진행 현황과 소득보장정책에 대하여

2004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본인 가구의 경제상태가 상중하 중에서 하 49.6%

자신의 경제상태를 동년배 노인과 비교해 볼 때 부정적 50%
Ⅰ. 우리 나라 고령화 진행 현황 및 정부대책

1.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현황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는 65세이상 인구비율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고령화 속도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한국은 ’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 2050년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 수준

[선진국 對 한국 노인인구 비율 전망(%)] [한국 인구구조 전망(만명)]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05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06

☞ 머지 않아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변화가 우려된다.
2.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부 대책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_새로마지플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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