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있음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1) 개념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조세수입을 비교하여 재원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
2) 내용
①이 제도의 재정수입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②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2) 국고보조금
1) 개념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정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
2) 내용
① 국고보조금은 지방간 재정력 격차해소보다는 일정한 지방행정수준의 유지와 특정사업 장려에 목적을 둔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②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를 갖는 위임사업(의무교육․특정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농업개발․사회개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분

(3) 지방양여금
1) 개념
지방양여금은 특정한 조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의미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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