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와 노동공급 - 개인차원의 분석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일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여가의 상대가격(↓)→여가소비(↑)→노동공급(↓)
│
└소득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 실질소득(↓) →여가소비(↓)→노동공급(↓)

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⑥ 따라서 사전적으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①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로 다음과 같이 정의
T= -a+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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