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시장실패

시장실패

Ⅰ. 시장실패의 개념

①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함
②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 →즉,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됨

Ⅱ.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1. 불완전경쟁
① 완전경쟁산업에서는 항상 P=MC가 성립하므로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② 한편 독점 등과 같은 불완전경쟁산업의 경우에는 P]MC이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

2. 불확실성
① 일반적으로 개별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준이 상이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재
②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

3. 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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