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개별조세이론

개별조세이론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그리고 소득세는 민간부문의 저축 및 노동공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직접세 중에서 가장 세수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임
(2) 소득세의 과세체계
소득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제1단계 … 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제2단계 … 과세표준의 결정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제3단계 … 납부세액의 결정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세액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1) 정의
①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는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수입은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의된 소득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함

포괄적 소득 = 일정기간동안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증가분의 순가치
= 소비 + 순자산의 증가분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
③ 따라서 과세소득에는 경상적인 요소소득인 임금, 이자, 임대료뿐만 아니라 연금․실업 보험 등 각종 이전소득은 물론이고, 귀속임대료 등의 귀속소득,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미실현 자본이득도 모두 포함
④ 그리고 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개인의 소비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에서 공제
2) 장점
① 소득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므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적절한 측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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