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명문화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 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동경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 「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공보육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육이념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보육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즐겁고 자유롭게 놀고, 인간성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을 가진 모든 부모의 노동이나 사회참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아동에 대해서 보육(방과 후 보육도 포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재공할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H한 이 조항과 아울러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할 권리의 명기로 아동은 스스로 성장 발달하는 한 개인으로서 그 발달에 바람직한 모든 보육서비스를 요구할 권리(어린이집입소권 및 보육서비요구권)를 가진다고 명기한다.

2. 장애아보육의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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