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등록 및 시설설치방법, 법규

관광숙박시설 등록 업무 관련 검토


1.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한 신청 여부 검토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광진흥법에서는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시 변경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

[hwp/pdf]관광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