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의이해와대책

탈북자 문제의 이해와 대책

1. 서론

만약 1년에 1만 명의 탈북자가 지금 한국으로 온다면 남한과 북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 중국에는 최소 수만에서 최고 수십만 명의 탈북자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국돈 6만 위엔(한국돈 약 1000만원)만 손에 쥐면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으로 올수 있다. 1만 명이면 천억 원이다. 우리 정부나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는 아니다.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북한 체제는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거의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다. 1만 명으로 어렵다면 10만 명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만 가면 한국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알려지면 탈북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질 것이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탈북 저지에 모든 자원과 통치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난에다 이같은 정치-경제-사회적 체제 유지 비용까지 가중된다면 북한 정권은 견디기 힘든 내부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피하려면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탈북자는 연간 수백명 선이며 전체 누적치가 1400여명에 불과하다. 탈북자 천명 중 겨우 한명 꼴로 한국 땅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탈북자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 온다면 한국 사회 역시 엄청난 소용돌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의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사회적 비용을 놓고 일대 논쟁이 벌어질 것이며, 남한 주민과 탈북자들간의 심리적 갈등도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

[hwp/pdf]탈북자문제의이해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