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의지역주의확산이국제무역에미치는영향

국제 무역에 대한 분석

[목차]

Ⅰ.서론
Ⅱ.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배경
Ⅲ. 실증적 연구결과
Ⅳ.결론

Ⅰ.서론

최근 몇년동안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1) *이 논문은 1997학년도 본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貿易學科敎授
1) 여기서 말하는 지역무역협정이란 GATT체제 또는 GATT가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제외한 모든 지역경제통합을 의미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多者間무역시스템과 GATT체제는 서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GATT체제하의 다자간무역시스템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증대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같은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 다자간무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연 지역무역협정의 확대로 인해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규범으로서 다자간무역시스템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존의 실증적인 연구문헌을 종합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무역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해 검토하였는데 이에 관한 기존의 논문중 일부라도 검토함으로서 본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광범위하게 살펴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의 무역협상시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자국에 유익한 무역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각국의 무역정책 담당자들은 앞으로 국제무역에 관한 협상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世界主義(multilateralism)와地域主義(regionalism)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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