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미국에서나타난금융탈규제의논쟁에대한서베이

198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금융 탈규제
(financial deregulation)의 논쟁에 대한 서베이

목차

1. 서론
2. 역사적 배경
3. 기업인수 및 합병에 관한 쟁점
4.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쟁점
5. 탈규제 정책에 관한 쟁점
6. 결론

1. 서론

금융 탈규제라는 현상은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 이후 나타난 현대 자본주의의 일련의 새로운 특징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움으로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 유동성(mobility), 유연성(flexibility) 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과 새로운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위기, 더 위로 올라간다면 1940년대에 시작했던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940년대의 개입주의적 자본주의는 불확실성에 대비되는 (거시적) 안정성(stability), 세계화에 대비되는 국민국가의 자율성(autonomy), 3차산업 또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비되는 2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및 대량생산(mass production) 체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유동성은 생산영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지만, ‘금융적 순환’의 공간에서 더욱 확실히 발견할 수 있다.1)1) 여기서 ‘금융적 순환’(financial circulation)이라 함은 생산적 기능에서 유래하는 거래[이른바 ‘산업적 순환’(industrial circulation)]과 구분되는, 자본재와 상품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어음의 지불이나 갱신 등과 관련된 금융적 거래에서 유래하는 순환을 지칭한다. Keynes(1930, p.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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