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방향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방향

I. 서론
- 노인문제는 우리사회의 산업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한 1970년
을 전후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함
- 우리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7.2%에 도달하여
유엔의 노인인구 구성비율에 따른 국가분류에 의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음
- 21세기 초반 30년간 우리사회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
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는 반드시 노인문제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사회의 전반적 제도와 사회복지 정책이 인구고령
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노인문제가 크게 예방될 수도 있는가 하면 심각해 질 수도 있음
- 2002. 4. 8-12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N 고령화 세계대회에서 급속
한 고령화에 대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령화 대비 정책 건의안
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시장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의 중
장기적 영향과 대책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

II. 인구고령화 현상

[표1]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사회 구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사회 명칭
해당국가
4% 미만
청년기사회
거의 없음
4-7%
장년기사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7-14%
고령화사회
한국, 중국, 싱가폴, 미국
14-21%
고령사회
일본,스페인, 스웨덴, 영국
21% 이상
초고령사회
없음

[표2]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추이

연도
남
여
평균
1960
1970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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