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이란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녀 용어 폐지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
하지만!
풍선효과의 발생
변종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집행 된 지 7년

왜!
우리의 Question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는가

목표
성매매 특별법의 집행 실패의 원인을 절차적 관점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2)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목차
관료적 관점
성매매 특별법 시행의 성과
현재 미아리의 모습
성매매 경제규모의 변화
성매매 특별법 제정의 배경

▶ 2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군산,부산 등의 성매매 업소 화재 사망사건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매매 특별법 청원
☞ 성매매 특별법 시행( 체제유지성 확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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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pdf]성매매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