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업무편람

국토업무편람

2006. 5.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목차

제1장 일반현황 1
제1절 연혁2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4
1. 국토균형발전본부의 기능 4
2. 팀별 업무분장 5
제3절 조직 및 예산 9
1. 정원9
2. 예산현황 10
제4절 소관법령 11
제5절 관련 위원회 12
1. 현황 12
2. 주요 위원회별 구성․기능 17
1) 국토정책위원회(대통령소속) 17
2) 수도권정비위원회 19
3)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20
4) 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 21
5)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21
6)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23
7) 광역개발협의회 24
제6절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25
1. 국토연구원 25
2. 비영리법인 25
제7절 역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26
제2장 국토종합계획 27
제1절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28
1. 국토의 현황 28
2. 여건변화 전망 32
제2절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 37
1. 국토계획의 의의 37
2. 국토계획체계 38
3. 국토계획 수립절차 (국토기본법) 39
가. 국토종합계획 39
나. 도종합계획 39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경과 40
1. 국토계획의 변천 40
2. 국토계획 추진의 평가 40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배경과 성격 43
4. 수정계획 수립 경위 45
5.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47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50
1. 계획의 기조와 목표 50
2.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53
3. 6대 추진전략 55
제5절 제3차 道종합계획 수립 62
1. 도종합계획의 의의 62
2.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관계 63
3. 도종합계획 수립지침 65
4. 도종합계획 수립현황 65
제3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67
제1절 수도권 현황 68
1. 수도권 집중배경 68
2. 수도권정비시책의 전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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