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활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활

1. 논의배경
□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금융안정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理解 제고를 위해 OECD 가입 국(28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서베이

○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 중앙은행은 어떤 수단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가

○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상태 및 자신의 금융안정 기능 수행결과에 대해 국민이나, 국회, 정부 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2.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임

□ 중안은행이 금융안정 책임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리적 으로 당연(Schinasi, G. J., Responsibility of central banks for stability in financial markets, IMF Working Paper No 03/121, 2003)
①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수단과 긴급유동성의 유일한 제공자로서 지 급결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을 보유
②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그 파급경로인 금융시스템 의 안정이 필수적

③ 금융불안으로 일반의 현금수요가 증가할 경우 은행신용과 통화 공급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발전을 제약할 가능성

○ 실제 조사 대상국 중앙은행은 모두 금융안정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

□ 다만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은행법에 금융안정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

○ 금융안정에 대한 정의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발간물 등에서 실무적으로 정상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금 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것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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