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1. 기후변화 협약

가. 채택배경
기후변화협약은 92년 6월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됐다. 당시 가입국들은 200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묶자고 약속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지구 평균기온은 최근 1백년간 0.5도 상승했다. 지난 95년 유엔 산하 연구기관인 IPCC(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는 2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가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2100년의 지구기온은 지금보다 1～3.5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15～95㎝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태평양과 인도양의 수십개 도서국가는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중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것은 이산화탄소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감축시켜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주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국내 비준현황
총 1백65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는 94년 3월 비준했다.

다.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진행현황
이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95년 3월의 1차회의(베를린)와 96년 7월 2차회의(본)에 이어 올 12월1일 일본 교토에서 제 3차회의가 열린다.
1,2차 회의에서는 OECD가입국과 동구권 국가 등 [제1국가군]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방출량을 오는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시키도록 결의했다. 다만 결의를 뒷받침할 강제성 있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번 3차 당사국총회(교토회의)에서는 ▲2010년까지의 선진국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새로 정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설정하며 ▲한국 등 OECD 신규가입국과 개도국들에 대한 규제 원칙을 공식화하게 된다.

2. 국내외의 입장

가. 외국의 입장
1)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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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기후변화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