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문제
-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과정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

1. 통일한국의 궁극적 ‘사회상’의 문제

(1) 진보적 통일운동의 지적 기반의 변화와 과제

김영삼정부는 출범후 과거 한국정부가 제시해온 통일방안, 그 중에서도 특히 노태우정부하에서 다듬어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명시된 한반도 통일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의 정치사회경제체제에 관해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궁극적 미래상을 제시한 데에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구체적인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 표현 자체는 민주주의를 부각시킨 것이지, 자본주의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1)1)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다음 논문을 참조. 박영호, “세계화시대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전략,” 세종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1995. 4. 26. 서울 힐튼호텔.
그것은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한다고 하고, 또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민족적 단결을 강조할 뿐,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서 사회주의를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만 남한사회 집권층과 사회주도층이 사실상의 자본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을 유일한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권력 주도층의 이해관계에 맞게 한국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

[hwp/pdf]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