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 구축방안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 구축방안

윤 태 범(부경대, 행정학과)

Ⅰ. 서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 권력은 공유되기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권력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남용 혹은 오용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 권력의 존재는 곧 부패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경우처럼 권력이 제대로 견제되지 못할 때 부패는 “가능성”이 아닌 “필연성”의 차원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정권교체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데,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이 정권의 부정부패의 만연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대개 새로 집권한 정부주도로 제기되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제1공화국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부패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에 덧붙여 부패를 국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조직(예를 들어서 OECD, World Bank, TI 등)은 우리 나라를 사례로 들면서 반부패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부정부패는 우리 나라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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