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윤리적가치



인터넷과 윤리적 가치

목차

서론
사이버 윤리와 “행마법”
철제 새장인가, 아니면 유토피아에의 입구인가
여러 가지 윤리 이론과 디지털 세계
●공리주의
●계약권(계약론)
●자연권
●도덕적 의무(다원론)
●도덕이론에 관한 후기

규범적인 원칙들
●자율성의 원칙
●행악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서론

인터넷이라는 분권적인 통신망은 그 초기부터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엄청난 힘을 쥐어 주었다. 이를 테면, 인터넷 기술은 우리의 자유로운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음은 물론, 심지어는 암호화를 통하여 개개인들에게 스스로의 표현 행위를 보호할 능력까지도 제공한 것이다. 많은 정부들이 이 무정부적인 통신망에 대해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가할 방안을 탐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을 통하여 기술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헛수고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다른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바로잡는 방식이 휠씬 더 효과적이었다.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그 예이다. 여기서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과 정책에 대한 우리 분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윤리 이론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사이버 윤리와 “행마법”

사이버 공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서 윤리가 맡아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윤리는 이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법규들과 어떻게 연관되며, 그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힘과 어떻게 겨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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