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 사회를 지식 정보화 사회라 한다. 인터넷은 지식 정보화 사회와 정보통신 혁명의 꽃이다. 개인과 기업. 사회발전에 유용한 지식과 정보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 공유되는 지구촌 시대를 열어오고 발전시켜가는 주체가 바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다. 인터넷을 떼어놓고는 현대 생활을 말할 수 없다. 개인과 사회 국가의 모든 영역이 인터넷에 의하여 보호되고 상호 교류하며 통제하고 통제받는 시대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가정, 사회,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갈수록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인터넷 이용자의 성향과 목적 대상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이용할 경우 그 파급 효과 또 한 크게 드러나게 된다.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익명성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펴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가상공간은 주민등록번호나 실명을 쓰지 않고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 권력이나 거대자본. 기존의 기득권적 보수 언론으로부터 자유롭다. 기존의 국가, 사회체제가 수렴하지 않거나 수렴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사회 주변부의 주장이나 여론이 실시간으로 모이고 전파된다. 인터넷의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참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십여 년도 아닌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지배적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들 보수 기득권 세력들에게 정면 도전하여 그들의 가면과 포장을 벗겨내고 그들의 배타적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사회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이들이 바로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무한의 무대를 장악한 얼굴 없는 네티즌 들이다. 이들에 의하여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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