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방안들 중 민간화에 대하여

예산절감 방안들 중 민간화에 대하여

◆ 민 간 화 ◆

Ⅰ. 序 論

1998년 12월 한국은 IMF를 맞이하여 사회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개혁의 중요성이 피력되었다.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민간화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민간화의 개념과 민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공적인 민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약조건을 잘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해야 할 제약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의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게 되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나 이론의 주된 배경은 정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활동을 확대시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안으로는 정부기능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없애거나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것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이전시키거나 정부와 민간의 공동 공급주체가 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전자가 감축관리에 속하며 후자는 민간화의 대상이 된다.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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