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한국언론체질


제 1 절 책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이해

키인은 ‘언론 출판의 자유’편에서 자유로운 언론 출판의 근대적 원칙 4가지를 들고 이를 해석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신학적 접근, 자연권 이론, 공리주의 이론, 그리고 자유 언론 옹호 이론인데 모두 국가 검열을 타파해 보고자 자신들의 철학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들이었다. 또한 근대 초기의 ‘자유언론’ 주창자들이 제시한 이론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근대 초기의 이론들이 불충분하게 다원주의로 남아 있고 각 이론은 독선에 대한 자신의 회의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불가분성의 물신숭배를 겪게 되었다. 언론자유의 옹호론자들은 스스로 실행상의 모순에 빠졌다. 그들은 사물의 본질에 관한 그들 자신의 특정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도록 허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으며 모든 차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탈규제”편에서 시장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이 탈규제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공공서비스 모델은 사장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공방하고 있다. 탈규제는 시장자유주의론의 고정관념이다. 시장자유주의자는 국가보호의 미디어가 광고 산업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국가보호 미디어의 가부장주의를 비판한다. 시장자유주의자는 미디어 체제가 상품화의 방향에서 장려되고 지켜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유롭고 경쟁적인 광고 시장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요컨대 그들은 미디어 체제가 상품화의 방향에서 장려되고 지켜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체제는 훨씬 더 경쟁적이고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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