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우리의대응1

신자유주의와 우리의 대응

Ⅰ. 들어가는 글

작년 10월 대구에서는 월간 잡지 ‘말’ 주최로 ‘대구라운드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이 대회의 슬로건은 ‘세계 시민운동의 그물망으로 신자유주의를 포위하자’였다. 과연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길래 세계 시민 운동계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란 198년대 이후 기존의 케인즈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복지 국가 이론이 무조건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한 노동 의욕 저하와 복지 재정의 악화로 붕괴되자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우파적 대안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제창한 겉과는 달리 경제 문제를 시장의 자율 조정에 맡길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검은 월요일’ 이전의 자유 방임주의와 유사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자유 방임주의가 모든 경제 활동을 시장 자유에 의존한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쟁의 과열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등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 위주의 경제 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제창함으로써 ‘대처리즘’의 영국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선도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IMF와 WTO 체제가 미국안 대로 성립됨에 따라 점차 신자유주의 운동의 주도권은 대부분 미국이 쥐게 되었다. 따라서 WTO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역시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글에선 과연 세계화의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관점과 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신자유주의란 망령이 떠돌아다닌다

1>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미국 주도의 세계화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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