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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와 한미일 삼자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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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와 한미일 삼자안보협력
< 目 次 >
Ⅰ. 서 언
Ⅴ. 한미일 삼자안보협력의 필요성
Ⅱ. 동북아안보상황의 불안정성
Ⅵ. 한미일 삼자안보협력의 가능성
Ⅲ. 쌍무적 안보장치의 지속
Ⅶ 과 제
Ⅳ. 다자간 안보방식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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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오늘날의 동북아안보환경은 1980년대의 그것과 확실히 다르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적대관계이던 역내(域內)국가들간에 국교가 수립되고, 최근 보도는 북한과 미국간에도 머잖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가시화되면 북한과 일본간 수교도 이어질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느끼는 군사적 대립의 긴장감도 예전보다는 훨씬 덜하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지역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남북한간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다. 북한핵문제로 인해 몇 차례 긴장국면이 벌어지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동북아안보에 가장 위험한 불씨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관계가 군사충돌로 인한 파국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단지, 역내국가들간 관계진전과 교류확대 그리고 상호의존성 증대 등 탈냉전적 요인들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 안에 심각한 군사적 대립이나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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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동북아안보와 한미일 삼자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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