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구조



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구조

과목명 : 한국 현대사의 이해
담 당 : 한 상 구 교수님
제출일 : 1996년 10월 24일
학 과 : 농생물학과
학 번 : 90511-001
성 명 : 김 기 현
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구조
-남한 유신체제와 북한 유일체제의 비교-

Ⅰ. 문제제기
1972년 남북한에서는 각각 기존헌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1인 절대권력을 보장한 새로운 국가체제, 즉 남한의 유신체제와 북한의 유일체제가 수립되었다.
유신체제와 유일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남과 북이라는 상극적인 체제위에서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그 성격과 본질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일체제가 이전부터 진행된 것의 법적 완성이 72년이라면, 유신체제는 전격적 억압조치를 통한 체제 형성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형성과정의 차별성도 갖는다. 그러나 전례가 드문 독재체제라는 점에서 둘은 공통점을 지닌다.
결국 72년은 상극체제에서 공히 독재체제가 등장한 해이다. 그것도 양측 모두 국민들의 별다른 저항이나 이의제기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신체제와 유일체제가 그것을 성립시킬 수 있는 역사적, 현실적 요인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중 분단이라는 조건을 매개로 하여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즉 두 체제의 등장과 분단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려 한다.

Ⅱ. 분단과 독재체제
1. 분단과 남북한 관계의 설명 틀
이 글에서 ‘분단’이란 말은 분단을 매개로 형성된 정치․경제․사회구조와 남북한 관계의 총체라는 ‘분단구조’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분단의 중층적 성격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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