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그린벨트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李正典(경실련환경개발센타 대표)
崔秉瑄(경원대학교 교수)

1. 시의적절성
통상 그린벨트로 알려진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어떻든 이들 비판이 모두 옳다고 치자. 그러면 이 비판에 따라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토지공급을 크게 증가시켜서 당연히 땅값이니 부동산 값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린벨트를 풀었다고 해서 땅값이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떻든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땅값이 푹 떨어져준다고 하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땅이 안 팔리고 부동산 매기가 없어서 땅값, 부동산값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이고 사실 그 동안 땅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인데 그런 토지시장에 땅을 대량 퍼붓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이다.
설령 백 보를 양보해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풀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과연 다른 급한 일을 제쳐두고 강행해야할 만큼 시의적절한지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경제의 엔진부분이 고장이 난 마당에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부동산경기가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지도 의심스럽고, 설령 활성화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서 가장 부채율도 높고 부실한 부문으로 알려진 건설업을 구조개혁 없이 그대로 무리해서 살리려는 것도 문제다. 결국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부실을 제거하기는커녕 부실을 다시 키우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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