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남북한의 군비통제 문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뚜껑을 열면 다양한 방안과 모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비통제가 허상의 그늘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는 필요성이 없어서도 방안이 없어서도 아니다. 남북관계의 역학과 통일문제, 한․미 관계와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황진환 육사 교수․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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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새천년을 맞았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그늘진 마음 한편에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라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 상존해온 냉전구조를 허무는 일은 우리 민족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한 군비통제(軍備統制)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비통제가 그 자체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은 될 수 없지만 남북한이 협력하여 공동의 안보를 추구함으로써 민족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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