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뉴거버넌스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Ⅰ. 의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일방적인 통치를 행정의 본질로 인식하던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방식에 반기를 들면서 나타난 정부 역할이나 인식의 변화로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를 동일시하는 견해가있으나 아직 합의된 보편적인 개념은 없다. 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에 의한 연계망이나 네트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이다.

Ⅱ. 거버넌스(Governance ; 국정관리)

거버넌스란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전통적인 정부관료제(Bureacracy) 대신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시하고 있다. 종래의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증진, 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1. 시장지향모형
거버넌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운영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지향하며 저비용과 고효율을 목표로 한다. 시장을 신뢰하는 공공선택이론이나 신우익의 신공공관리론에 지적 뿌리를 두고 정부의 ‘독점성’을 주로 문제 삼는다.

2. 참여정부모형
계층제를 비판하며 대내외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전통적인 계층제모형에서 소외되었던 집단들에게 보다 큰 관여가 허용된다는 의미에서 ‘권한위양정부’라고도 하며 신좌파적 공동체주의로서 정치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시장모형에 대한 반대명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분석이나 처방은 시장모형과 아주 유사하다.

3. 유연한 정부(연성정부)모형
종래 조직의 경직성(항구성)을 문제시 하는 모형으로 조직구조, 인력관리, 예산관리 등에 있어 탈항구성과 유연성, 융통성 추구(정규직의 축소, 성과중심의 예산)를 중시한다.

4. (저)통제정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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