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An evaluation of Green belt policy and major issues for reform

주택연구 98.12
kyungkim@ccs.sogang.ac.kr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경환교수

I. 서론

흔히 그린벨트라고 알려져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제도 도입 27년이 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이 제도가 국토이용과 도시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그린벨트는 주무부처 내에서조차 이른바 3대 금기중의 하나로 치부되어 왔고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본격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에 대해 각별한 애착과 관심을 보여 온 반면 일반 시민들은 그린벨트는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과 생활의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이에 따라 그린벨트 정책은 선거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린벨트 구역 재조정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에도 과학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보전할 가치가 없는 땅은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토지는 국가가 매수한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함에 따라 그린벨트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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