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Ⅰ. 서론
80년초 미국을 중심으로 human service기관에서 지역사회(community)가 강조되고 고용에 있어서도 통합고용(integrated employment)이 등장하면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제도가 소개되고, 현재 미국의 모든 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보호작업장이 중증장애인의 고용형태로 계속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Schuster, 1990: Weiner-Zivolich & Zivolich, 1995)1)1) M.J., Callahan & J.B., Garner(1997), Keys to the Workpalce, Paul H. Brookes Publishing, p.3.
. 그것은 아마도 보호작업장에 대한 역할이나 존재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본 주제를 논함에 있어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자 하며 특히 지원고용이 중증장애인을 통합고용 시킴에 있어 필요하고도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본 주제의 범위에서는 제외함을 밝혀 둔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 5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이며 학문적 용어는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나 본 주제에서는 직업재활시설로 쓰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작업장이란 직업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하는 비영리재활시설로 규정하는데(Nelson, 1971)2)2) N. Nelson, Workshops for the Handicapped in the Unites States, Charles C Thomas Publisher,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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