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Ship Recycling)에 관한 국제 동향


선박재활용(Ship Recycling)에 관한 국제 동향

□ 개 요

○ 이미 국제기구별로 채택된 선박해체에 관한 지침들의 통합 및 간소화를 위하여 제2차 선박재활용에 관한 공동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선박재활용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

○ 선박해체에 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재활용 지침을 국제법으로 강제화하려는 움직임 주목

□ 기구별 선박재활용(해체) 관련 지침 채택 현황

기 구
선박재활용 지침명
채택 시점
국제해사기구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2005. 12
(제23차 총회)
바젤협약 당사국
Technical Guidelines for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ESM) of the Full and Partial Dismantling of Ships
2002. 12
(제6차 당사국회의)
국제노동기구
Safety and Health in Shipbreaking:
Guidelines for Asian Countries and Turkey
2004. 3
(제289차 총회)

□ IMO/ILO/BC 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경과

○ 선박재활용에 관한 세 기구 간 견해 차이, 역할 중복 및 지침의 해석상 애매한 의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침들의 통합 및 간소화를 위하여 제51차 MEPC 회의(2003. 7)에서 세 기구 간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구성하여 운영

○ 제1차 IMO/ILO/BC 공동작업반 회의 결과
- 05. 2. 15 ~ 2. 17,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
- 주요 내용
․ 육상 및 항구에서의 선박유기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협약 제정에 동의
․ 통합된 지침에 선박재활용시설에서의 환경 및 근로자 보건 보호 관련 사항 삽입 합의
․ 각국의 선박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 유도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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