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중간, 기말고사 문제


형사소송법 객관식 중간고사 기말고사문제(2004.4월,6월)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경범죄처벌법 나. 형사 보상법
다. 법원조직법 라. 검찰청 법

2.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는 것은

가. 민사소송법 나. 헌법
다. 친족법 라. 조세범처벌법

3. 형사소송법을 피고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일컫는 주된 이유는

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
나. 형사재판의 공정성
다. 피고인의 인권보장
라. 신속한 형사재판의 확립

4.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 형식적 진실의 발견 나. 국가안보의 실현
다. 복지사회의 건설
라. 공익의 유지와 개인의 인권보장

5.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가. 당사자주의 나.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다. 개인적 인권의 보장
라.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6. 다음 중 서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나. 거증책임의 전환
다. 피고인의 무죄추정
라.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7.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제도와 무관한 것은

가. 사법권의 독립 나. 법관의 신분보장
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라. 영장제도

8. 다음 중 집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가. 규문주의 나. 직권주의
다. 당사자주의 라. 신속한 재판의 원리

9. 법원이 소추기관의 소추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하고 심판을 행하는 원칙은

가. 규문주의 나. 직권주의
다. 당사자주의 라. 탄핵주의

10.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주체에 관한 기본원칙은

가. 사인소추주의 나. 공중소추주의
다. 국가소추주의 라. 피해자소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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