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1

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
담당 교수님 : 이 기 호 교수님

1. 별건 구속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 객관적 혐의에 의한 증거 불충분)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의 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주의에 반하고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자백강요 내지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구속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인정될 수 없다.(다수설)

2. 체포⋅구속적부 심사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권자이다.
(피고인은 안 된다)
⋅청구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청구는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적부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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