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불평등

교육과 불평등

금세기 중반부터 줄기차게 교육사회학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킨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관점에 따라 교육격차, 불균등, 불평등 등과 같은 의미로 기 개념과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지칭되어 왔다.
교육기회균등은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의 기본 명제이다. 이는 성별, 인종, 신앙, 정치성, 계층, 경제적 조건 등에서 차병되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잇는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의미는 여러 조건에 의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음미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육불평등 또는 교육격차의 문제와 이에 대칭적으로 교육기회균등의 의미와 시대적 변화과정 그리고 교육평등관의 유형을 개과하고, 다음으로는 교육격차를 보는 시각과 그 인과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불평등 문제를 밝혀봄과 동시에 교육평등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물평등의 문제

교육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자들에 따른 평등의 개념을 살펴보면 Komisar와 Combs에 의하면 평등의 개념은 同一性(sameness)과 適合性(fittingness)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두 사물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동일하다. 혹은 그것들이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평등이 동일성을 의미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記述的(descriptive) 용어이다. 평등이 적합성을 의미할 때 그것은 說明的(ascriptive)이다.
Komisar와 Combs의 이론에 따라 동일성과 적합성에 입각한 평등의 개념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同一性으로서의 平等(equality as sam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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