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전개과정

1945년 해방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분단, 전쟁, 경제의 급격한 발전 등의 사회적 배경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여러 의견중 가장 나에게 설득력을 지니는 의견은 최장집 교수가 해방후 나타난 세 가지 정치 균열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전개과정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의 정치 전개를 한국 권위주의 국가의 전개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온 민주화와 정치 참여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의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심적으로 설정되는 것은 ‘국가 대 시민사회’의 관점이다. 물론 여기서의 시민사회란 전체 시민사회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기존 정치의 전제적 지배를 극복하려는 피지배계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산업 노동자 계층과 중간제계층 내지 농민, 노동자, 중간제계층만이 시민사회의 구성부분이 된다. 해방후 나타난 다양한 정치 균열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정치균열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립이며, 둘째는 경제적 정의 대 발전, 그리고 세 번째는 민중주의적 통일 대 보수주의적 통일의 대립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균열 중에서 어느 것을 따라 대립이 전개되는가는 국제정치적 맥락의 변화와 국가와 시민사회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규정되어 왔다. 세가지 수준의 균열은 뚜렷한 순서를 가지고 민주주의로부터 경제적 정의에로, 경제적 정의로부터 통일 문제로 즉 보다 덜 근본적인 균열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균열로 이어지는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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