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지역사회운동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운동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커닝햄(Cunningham):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헌팅톤(Huntington):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스텐버그(Stenberg):주민참여란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정보와 권고를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또한 통제를 가하는 데까지 포함된다.
⇛세 사람의 정의를 통해서 볼 때 주민참여란,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주민참여의 세 가지 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그리고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2) 주민참여의 필요성
*글래스(Glass)의 5개 일반목표
-행정적 측면에서의 목적
•정보교환 : 의사결정자와 주민이 서로의 생각과 관심사항을 함께 하는 것
•교육 : 계획, 정책, 생각, 주민참여 주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유포
•지지구축 : 제안된 계획에 대해 호의적 분위기를 조성, 주민간・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주민의 입장에서 본 목적
•의사결정보완 :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영향력 발휘를 증대시키는 것
•대표적 투입 : 특정문제에 대해 전체 지역사회의 견해들을 확인하는 노력
*김종해 교수의 주민참여의 필요성
① 지역복지를 지역주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세력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하다.
② 도시생활양식은 생활의 사회화와 생활의 개인화라는 이중적 특성을 띠고 있는데, 이 두 특성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양자의 모순을 극복하고, 주민주체의 공동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는 필요하다.

3) 주민참여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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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주민참여와 지역사회운동